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목    차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		5
			2.	2019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6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
			4.	2019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10
			7.	2019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및 처리내역		10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10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1
			10.	용역사업 관련		12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13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13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1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14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4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4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15
			18.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1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16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16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16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17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17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17
			26.	소송 사건 현황		18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18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23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24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25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26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27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28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29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30
			9.	공무원 징계 현황		31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3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성     과

◦ 내실 있는 자체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감사실시 기관 : 19개 기관 (직속기관 1, 사업소 3, 읍면동 15)

▸감사결과 조치 : 274건 (시정 103, 주의 169, 권고 2)

◦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보조금 집행실태 등 3개 분야)

▸감사실시 기관 : 41개소 (33개 부서, 8개 시설)

▸감사결과 조치 : 98건 (시정 27, 주의 67, 권고 4)

◦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청렴도 향상 기반 구축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로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 모색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 보고회 개최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연극·팝페라 공연 : 2회 / 1,600명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 신규자 / 5급이상 / 6급이하 승진자 / 청렴취약분야

▸민․관 합동 청렴실천 운동 : 서동․국화 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및 캠페인

◦ 재정사업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계약 (원가) 심사로 예산 절감

▸651건 122,416백만원 심사 : 2,302백만원 절감

◦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

▸78개 사업장 현장감사(분기별) : 98건 시정조치

◦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소통민원 (방문․전화)·시정에 바란다·120번 생활민원 : 4,233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 18회 (18건)

◦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향상

▸민원상담 접수 및 원콜처리 : 총 212,838건 (수신 134,921건/발신 77,917건)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조사 (만족도 93.0%) : 9회 / 1,800명

□ 반     성

◦ 청렴도 2018년 3등급에서 2019년 4등급으로 평가 ⇒ 청렴취약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청렴 개선대책 강구로 2020년도 청렴도 향상 도모

2. 2019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2019.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감사담당관				583,974	573,147	10,827	98.1
	정보화역량강화			461,871	453,800	8,071	98.3
		정보통신인프라구축		461,871	453,800	8,071	98.3
			민원콜센터운영	461,871	453,800	8,071	98.3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94,892	92,136	2,756	97.1
		자체행정감사		88,572	85,952	2,620	97.0
			자체감사	85,152	82,532	2,620	96.9
			고질및진정민원조사	960	960	0	100
			공직자재산등록
				1,500	1,500	0	100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100
		직소민원실운영		6,320	6,184	136	97.8
			고충및직소민원	6,320	6,184	136	97.8
	행정운영경비			27,211	27,211	0	100
		기본경비		27,211	27,211	0	100
			기본경비	27,211	27,211	0	100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외부감사관제 검토	▸지속적인 비위발생은 내부감사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감사관 등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관 운영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개방형감사관이나 시민감사관, 감사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감사업무의 특수성이나 지자체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자율적 내부통제 관 련	▸익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운영되지 않고 있어 조항 개정 등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감사담당관-3945(2019.5.28.)호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에 의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
•공무원 징계관련	▸처벌 수위가 낮아 비위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됨. 특히 음주운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음주운전 징계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8건으로 증가 하였으나 2018.07.02.「음주운전 처벌 강화대책」이후에는 2019년 6월 현재까지 1건으로 대폭 감소 하였는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음주운전 사례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음
•청렴도 향상방안 강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나름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진하고 우리시 청렴도 등급이 3등급인데 상위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우리시 청렴도는 2015년 6.85점을 기점으로 3년연속 꾸준히 상승(2016년 7.39점/ 2017년 7.52점/ 2018년 7.80점)하고 있으나 아직도 3등급에 머무르고 있는바 공무원의 청렴마인드 확산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과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외부청렴도 향상으로 2019년에는 8점대 진입 또는 2등급 진입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음
• 민 원콜센터 운영관련	▸시민들의 민원 안내 및 접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상담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민원안내 및 신속한 상담처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4. 2019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관리번호 : 221 - 3 - 7 】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한동연	답 변	시장
		설명일자	19.12.19.
제 목	익산시 청렴도에 대하여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19 익산시 청렴도가 한단계 낮아진 4등급을 받은게 사실인지 ◦ 청렴도 발표 내용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청렴도 하락 원인의 가장 큰 이유가 외부청렴도가 맞는지 ◦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 내부청렴도는 인사문제라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2019 익산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한 노력과 그 성과는 무엇인지 ◦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0년도 계획과 익산시 목표는 무엇인지
▣ 답 변 내 용 ◦ 올해 청렴도는 최소 2등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고 놀랐음. 내부청렴도의 경우 작년도에는 인사분야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답변이 소수 나왔으나 올해는 한 건도 없어 해당 분야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함. 오히려 올해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문제가 되었는데,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내년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임. ◦ 외부청렴도의 경우 금품수수의 경우 작년도 보다 줄어들었으나, 향응 및 편의제공 답변이 늘어 청렴도 점수가 하락했음. 올해는 향응 및 편의제공 등 지역사회의 관행적인 문제를 타파하도록 하겠음. 또한, 그간 꾸준히 친절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도 시민들의 만족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인 자정운동을 통해 익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금 후 계 획 ◦ 2020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지속 추진 - 공사 업체 대상 청렴문자, 청렴전화 발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확대 실시 등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7. 2019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 P.33  참  조 -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심의․의결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4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권고․자문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196	심의․의결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93	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예산현황	위원수당 지급액	비 고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1	-	140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8	-	1,260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2	-	1,290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35	-	360	서면심의 포함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부 시 장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부 시 장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 해  당  없  음 -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9. 1. 14	기부금 갈취	◦자활복지회(창인동 193) 기부금 갈취 행위	▸창인동 193번지 자활복지회 사업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사항이 없으며 ▸확인결과, 익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자로 확인되오니 이 점 참고바람
2	2019. 9. 30	통행방해 감나무 제거요청	◦황등면 율촌리 472-1 외 2필지상 통행 방해 감나무 제거요청	▸민원대상 통행로는 개인소유 부지로 민원인께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 규정에 따른 당사자간 주위토지 통행권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인접지 경계를 넘어 식재된 감나무는 토지소유자가 수목을 식재한 자에게 수목이식을 요구하거나 토지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사항으로 판단됨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현지 시정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추징․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주의
계		274	103	169	2	43 43,101	12 16,451	21 25,322	10 1,328	23	1	22	2
함열출장소	1.30.~2. 1.	9	3	6
모현동	2.11.~2.13.	12	5	7		1 50	1 50						1
송학동	2.20.~2.22.	11	3	8									1
오산면	2.25.~2.27.	15	7	8		4 2,273	1 34	2 2,230	1 9	3		3
여산면	3. 6.~3. 8.	16	8	8		3 5,532	1 15	1 5,511	1 6
영등1동	3.13.~3.15.	14	4	10		1 25	1 25
성당면	3.20.~3.22.	16	6	10		2 2,120	1 14	1 2,106		3	1	2
낭산면	3.27.~3.29.	14	4	10		2 2,026		2 2,026
망성면	4. 3.~4. 5.	13	5	8		2 2,573		1 2,530	1 43
마동	4.29.~5. 1.	14	4	10		1 11			1 11
팔봉동	5. 8.~5.10.	14	5	9		3 410	1 30	1 377	1 3
신동	6. 3.~6. 5.	14	4	10		1 746		1 746
금마면	6.10.~6.12.	13	7	6		3 175	2 16	1 159		2		2
상하수도 사업단	6.17.~6.21.	25	12	11	2	7 18,413	2 16,256	4 1,133	1 1,024	13		13
용동면	6.26.~6.28.	14	4	10		2 306	1 6	1 300
함열읍	7. 8.~7.10.	14	6	8		3 3,972	1 5	1 3,940	1 27
예술의전당	9. 2.~9. 4.	12	3	9		1 124			1 124	2		2
보건소	11.11.~11.15.	18	8	10		5 3,778		4 3,699	1 79
삼성동	11.20.~11.22.	16	5	11		2 567		1 565	1 2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감 사 개 요

◦ 감사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대상 : 3개 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등 3개 분야)

◦ 감사일정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농업분야 제외)     : 2019.  4월중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위탁시설 8개소)       : 2019.  9월중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 2019. 10월중

□ 추 진 실 적

◦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26개 부서) : 2019. 4. 15.~4. 26.(10일)

▸행정상 조치 : 33건 (시정 9건, 주의 23건, 권고 1건)

▸재정상 조치 :  8건 / 7,114천원 (회수)

▸신분상 조치 :  9건 / 21명 (훈계 8명, 주의 13명)

※ 개선사항 : 보조금 담당공무원(보조사업자) 교육실시 등 2건

◦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8개시설) : 2019. 9. 16.~9. 27.(10일)

▸행정상 조치 : 44건 (시정 12건, 주의 29건, 권고 3건)

▸재정상 조치 :  4건 / 1,609천원 (추징134, 지급7, 감액1,443, 세입조치25)

▸신분상 조치 :  1건 / 1명 (경고 1명)

◦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7개 부서) : 2019. 10. 14.~10. 25.(10일)

▸행정상 조치 : 21건 (시정 6건, 주의 15건)

▸재정상 조치 :  2건 / 2,631천원 (회수)

▸신분상 조치 :  2건 / 6명 (주의 5명, 훈계 1명)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단위 : 건, 명)

구 분	기 간	조 치 사 항		비 고
		행 정 상	신 분 상
계	8회	시정 : 26	없 음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18.12.10.~ 19.01.11.	시정 : 4	없 음
설 명절 기간 공직기강 점검	19.01.28.~02.10.	시정 : 9	없 음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전 기간 공직기강 점검	19.05.14.~05.28.	없 음	없 음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기간 공직기강 점검	19.05.27.~05.31.	없 음	없 음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공직기강 점검	19.06.11.~06.16.	시정 : 3	없 음
2019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19.07.17.~08.16.	시정 : 5	없 음
2019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	19.08.19.~09.16.	시정 : 5	없 음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19.09.02.~09.27.	없 음	없 음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구 분	기 간	추 진 실 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보고회 개최	2019.03.29.	▸주 재 : 부시장 ▸보고자 : 52개부서 부서장 ▸내 용 : 청렴화분가꾸기, 지방세고지서 청렴홍보, 청렴의날 운영 등 시책발표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	2019.04.23.	▸장 소 : 솜리예술회관 ▸참석자 : 600여명 ▸내 용 : 전직원 청렴실천 결의 및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실시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2019.06.~07.	▸대 상 : 29개 읍면동 ▸강 사 : 감사담당관 ▸내 용 : 감사담당관이 29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공유 및 청취 등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2019.07.25. 2019.11.12.	▸신규임용공무원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교육(통합전수관) : 99명 ▸간부공무원 및 승진공무원 교육(모현도서관 시청각실) : 174명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2019.09.16.~ 2019.09.27.	▸대상 : 익산시 4, 5급 간부공무원 80명 ▸평가단 : 상위, 동료, 하위 평가단 랜덤추출(송파구개발 시스템 활용) ▸내용 : 평가단이 설문방식으로 응답하여 도출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를 반부패 청렴정책에 활용
전직원 청렴(연극 및 팝페라콘서트) 교육	2019.12.04.	▸대상 : 600명 (부서별 현원1/2) ▸장소 : 예술의전당 ▸내용 : 청렴연극 및 팝페라 콘서트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민관 합동 반부패 청렴운동	연 중	▸협력단체 : 익산시새마을회 ▸청렴운동 - 서동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 국화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청렴송, 청렴문자, 음준운전 금지 문자 발송	연 중	▸청렴송/청렴 문자 :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금지 문자 : 매주 목요일

※ 2019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 1등급 하락

(2016년 7.39점 → 2017년 7.52점 → 2018년 7.80점 → 2019년 7.65점)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

□ 운 영 개 요

◦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 / 본청 1층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 5명 (전문 민간위원)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과 시민간의 중재 역활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운 영 실 적

◦ 소통민원실 접수 현황 : 4,233건 (해결·완료 : 4,227건, 불가 : 6건)

구 분	계	도로·교통	청소	환경	주택·건축	여성·복지	농·축산	문화·체육	기타
계	4,233	1,375	413	455	394	157	233	218	988
직소민원 (방문·전화)	220	48	10	12	28	12	29	5	76
시정에 바란다	1,906	643	74	193	328	121	81	193	273
120번 생활민원	2,107	684	329	250	38	24	123	20	639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 18회 (18건)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330건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

□ 운 영 개 요

◦ 위치/인원 : 황등면사무소 3층 / 10명(관리자 1명, 상담원 9명)

◦ 운영시간 : 평일 08:30~21:30, 토요일 09:00~17:00

□ 운 영 실 적

◦ 총 통화건수(수․발신) : 212,838건 (월평균 17,736건)

▸원콜처리 건수(수신) : 86,555건 (134,921건), 64.2%처리

◦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실시 : 111명 (주 2회)

▸안심콜 총통화건수 : 8,793건 (응답 5,572건, 무응답 3,221건), 1인 103회

▸서비스내용 : 안부전화, 말벗서비스, 건강문의, 애로사항 청취 등

◦ 부서별 민원상담 DB자료 정비 : 매뉴얼 목록 996개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일제 정비 (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상담 매뉴얼 정비 및 신규자료 DB화 : 433건 (변경 420건, 신규 13건)

◦ 민원콜센터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 93.0%) : 9회 / 1,800명

◦ 민원콜센터 이용고객 사전안내를 통한 축제․문화행사 홍보 : 2019. 1.~12.

▸익산시민대학, 보석대축제, 서동·평생학습·국화축제 일정·장소 등 안내

◦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2019. 6.~9.

▸계약기간 : 2019. 11. 01. ~ 2021. 10. 31.(2년)

▸수탁기관 : ㈜메타넷엠씨씨, 주식회사 케이티(공동수급)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             : 2019. 11. 13.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

□ 심 사 개 요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전 부서

◦ 기    간 : 연 중

◦ 대상사업

▸공    사 :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민간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3천만 원 이상 공사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90호, 2019.10.04.)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 2010.09.10.)

▸민간자본보조사업 원가심사 추진방침 (2011.06.14.)

□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 사 실 적				주 요 심 사 내 용
		건 수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합 계		651	122,416	120,114	2,302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여부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가격정보,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재정사업	공 사	416	59,527	58,668	859
	용 역	136	24,565	24,304	261
	물 품	21	2,668	2,648	20
	설계변경	1	198	195	3
민간자본보조		77	35,458	34,299	1,159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

□ 감 사 개 요

◦ 기    간 : 연중 (분기별)

◦ 대    상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건축･토목 공사장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장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공사장(공단 내 제외)

◦ 감 사 반 : 합동감사반 (공무원, 민간전문기술자)

◦ 감사내용 : 공사장 주민불편사항, 현장관리, 안전관리 등 전반사항

□ 추 진 실 적

구 분	점 검 기 간	점 검 대 상	점 검 결 과
			계	보완시공	기술지도	안전시설 보 강
계		78	98	15	52	31
1분기	03.11.~03.15.	21	12	-	3	9
2분기	05.09.~05.14.	21	32	7	14	11
3분기	09.02.~09.06.	20	39	6	28	5
4분기	11.11.~11.15.	16	15	2	7	6

9. 공무원 징계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	2018.02.12.	전라북도감사관	성실의 의무위반	중징계	2019.04.12.	견책
2	2018.02.12.	전라북도감사관	성실의 의무위반	중징계	2019.07.03.	견책
3	2018.02.12.	전라북도감사관	성실의 의무위반	중징계	2019.07.03.	견책
4	2018.11.23.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3.06.	불문경고
5	2019.01.29.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3.06.	불문경고
6	2019.03.22.	행정안전부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4.16.	불문경고
7	2019.03.25.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4.16.	불문경고
8	2019.04.12.	자체감사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6.11.	불문경고
9	2019.05.07.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6.21.	불문경고
10	2019.05.16.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2019.06.21.	감봉3월
11	2019.05.31.	군산지청	음주운전	중징계	2019.08.02.	감봉3월
12	2019.06.05.	군산지청	음주운전	중징계	2019.08.23.	감봉3월
13	2019.06.20.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8.23.	불문경고
14	2019.06.25.	자체감사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7.10.	감봉3월
15	2019.07.29.	자체감사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08.23.	감봉1월
16	2019.08.14.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10.23.	불문경고
17	2019.08.15.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징계	2019.10.23.	정직2월
18	2019.09.11.	자체감사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징계	2019.10.23.	정직2월
19	2019.09.24.	보건복지부	비밀 엄수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10.23.	견책
20	2019.11.18.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12.13.	불문경고
21	2019.12.02.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12.30.	불문경고
22	2019.12.09.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9.12.30.	불문경고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1	2019. 3.14	진정	비석, 상석 시설물 고발조치 부당	◦웅포면 입점리 517-2번지외 2필지 자연장지에 설치한 비석, 상석 시설물에 대해 행정처분 전 고발조치 부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비석, 상석 등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18조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같은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제40조(벌칙)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람
2	2019. 5.3	진정	민원처리 묵묵부답	◦2019.4.1.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산 169-11 산림훼손 민원건을 묵묵부답하는 산림과	▸2019.4.1. 민원접수 건은 2019.4.8. 산림과에서 현지조사후 사법처리 예정임을 공문으로 등기우편 통보하여 민원인께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산림과는 산림훼손 경위 파악후 2019.4.22. 익산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현재 임야 경계 불분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의뢰한 상태로 확인되오니 이 점 양지바람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3	2019. 8.29	진정	명예훼손 조사 및 공무원 태도불만	◦오산면 신중경로당 관련 허위 날조된 탄원서로 인한 명예훼손 조사요구 및 현지확인 공무원의 고압적 태도 불만	▸오산면 신중경로당 관련 허위 날조된 탄원서로 인한 명예훼손은 형법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오산면 신중경로당 관련 탄원서가 접수되어 경로장애인과에서 탄원서 민원내용 확인차 현지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현지방문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 사항은 관련자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였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으니 이점 양해바람
4	2019. 11.14	진정	민원인 신분공개 명예훼손	◦2019.11.14.일자 전주MBC 방송언론에 민원인 신분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공무원 처벌요구	▸전주MBC TV <이슈옥타곤>에서 교통행정과에 영등동 특정 지번 주변 주차문제 민원제보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교통행정과는 제보자의 신분 인적사항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제보자의 신분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전주MBC 취재진의 계속된 ‘건물주’ 호칭에 대해 동일한 호칭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하오니 이 점 양해바람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5	2019. 12.18	진정	지목변경 요청	◦익산시 신동 664-1번지 공부상 전을 잡종지로 지목변경 요청	▸익산시 신동 664-1 (2,359㎡, 전) 번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위 민원대상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공사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